"법도 없는데..." 구글코리아, 본사 찾아가 설득한 금감원

온라인 플랫폼 블법광고 유형/그래픽=윤선정

지난 8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2팀 직원들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구글과 메타 한국 본사 사무실을 찾았다. 금융당국 관할도 아니고, 금융회사도 아닌 플랫폼사에 금감원이 방문한 건 이례적이다. 올 들어 온라인 불법금융광고가 해외 플랫폼사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자 대책 마련을 위해 발로 뛴 것이다.

국내사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불법금융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광고주가 금융당국에 등록된 회사인지부터 먼저 확인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광고 문구가 적법한지 건건이 살핀다. 깐깐한 사전심사 때문에 금융회사로 위장한 불법 대부업자나 교육을 빙자한 불법금융투자(리딩방 등) 등이 발 들이기 쉽지 않다.


반면 구글이나 메타, 인스타 등 해외 플랫폼사는 사전심사제가 없다. 사후 관리 한다지만 대부분 '사후약방문'에 그친다. 국내사들이 깐깐하니, 해외사 쏠림현상까지 생겼다.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3사만 합쳐도 일평균 트래픽 점유율이 40%를 넘는다. 불법금융 광고의 큰 '구멍'이 뚫린 셈이다.

금감원 대응팀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3월부터 움직였다. 구글 영국에서 사전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글 코리아 설득에 나섰다. 영국은 지난해 제정된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에 따라 플랫폼사에 광고 관리 의무를 부여했고, 위반시 매출액의 10%까지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한다.

정윤미 금감원 팀장은 "구글 코리아측은 '근거법이 있는 영국하고 한국의 사정이 다르다'며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도 수차례 연락하거나 e메일을 보내 관련 자료,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도 가동했다.


노력은 결실로 이어졌다. 구글이 해외 플랫폼사 중에서는 최초로 다음달 7일부터는 인증이 완료된 광고주에만 금융상품·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금융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보다 수입을 줄고 경쟁사에 광고주를 뺏길 수 있는데다 시스템 도입 비용까지 들기 때문에 큰 '결단'을 내린 셈이다. 다만 메타는 여전히 사후관리 강화만을 약속했다. 정 팀장은 "구글처럼 다른 해외 플랫폼사들이 모두 참여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며 "영국처럼 국내도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