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반전 내건 주형환 "일자리 늘리고 고졸취업 활성화해야"

/사진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앞당겨지면 결혼·출산연령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노동력 부족 시대 대응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 참석해 청년층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인력 미스매치 문제 해결, 고졸 취업 활성화를 강조한 뒤 이렇게 말했다. 포럼은 저고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주 부위원장은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 연구개발(R&D)·교육투자 확대 등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면서 "고졸취업자의 노동시장 안착과 체계적인 경력개발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진학 지원, 군입대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등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청년들의 사회진출 지연 원인으로 높은 대학진학률, 경제·주거독립이 늦은 사회문화적 특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설명했다. 조기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고졸취업 유인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고용장려금사업의 운영 실효성 제고, 노동시장 취약청년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제안했다.


이상준 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정기공채 감소와 수시채용 증가 등 채용방식 변화로 청년세대가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축소'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장기적 투자의 관점에서 사회초년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기헌 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사회진출 지연 상황과 원인을 학업 단계와 학업 후 구직·취업 단계로 구분해 분석했다. 그는 사회진출 지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직업계고 정상화 등을 통한 학업기간 단축, 청년 NEET(일하지도 공부하지도 않는 사람) 대상 맞춤형 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생애전반기 정책의 행정통합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