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중앙정부 56조 세수 결손, 지방정부에 떠넘기면 안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와 함께 지방정부 재정위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박승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광명시장)가 21일 "56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중앙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위기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KDLC)는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와 함께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KDLC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지방정부 권한과 재정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박승원 KDLC 상임대표(광명시장),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양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송영창 KDLC 공동대표(은평구의회 의장), 김기현 KDLC 공동대표(경북 경산시 지역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박 상임대표는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은 감세정책에서 비롯됐음에도 그 책임은 오롯이 지방정부의 몫으로 전가돼 국민의 안전,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 밀착 사업의 중단과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도로와 지하차도 보수사업이 백지화된 사례도 있다"고 지방 교부세 삭감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이어 "기재부가 올해도 교부세 삭감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방정부 재정 파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임의적인 교부세 삭감을 당장 바로 잡을 수 있는 국회 추경 편성 △임의적인 교부세 불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국무총리 산하 승격 조치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결산 분석을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지방교부세 7조1689억원을 불용 처리함에 따라 기초지방정부의 경우 시는 2조7946억원이 줄었고, 군은 2조3390억원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