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기록물 관리, 총체적 부실"…아동권리보장원 "책임지고 해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성이(왼쪽 세번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피감기관장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1일 국정감사에선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아동 기록물 관리 부실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아동권리보장원에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앞으로 책임지고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복지위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이 하드디스크(외장하드), CD 등 입양아동 기록물 사업의 산출물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외장하드는 있다"면서도 "원본이 있는 하드가 어떤 것인지 확인이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전산화 작업물 결과가 담긴 CD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정 원장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입양아동 기록물은 해외 입양자들의 입양 당시 상황 등을 기록한 것으로, 생부·모를 찾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자료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 폐업한 아동복지시설들에 흩어진 기록을 통합 관리해왔다. 내년부터는 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알선기록도 모두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2021년 시행된 기록물 전산화의 결과물 중 50%가 백지로 스캔됐으며, 과업 지침상 명시되어 있던 전산화 산출물 전량에 대해 기록물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편철 작업을 하지 않았거나 산출물 목표 대비 검수 수량이 상이한 문제도 발견됐으며, 전산화 산출물로 용역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외장하드, CD 등 일부 산출물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이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총체적 부실덩어리"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아동권리보장원은 제대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제라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입양기록물이 제대로 작성되고, 보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장은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면서도 "이 자료에 대한 보존시설을 마련하고 이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임시서고에 보관할 수 밖에 없는데 국회에서 잘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이날 복지위에서는 올해 1월 135만명의 자원봉사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관리부실 질타도 쏟아졌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135만3327명의 약 13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9월 개인정보위로부터 4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만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VMS는 임시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을 수 있는 일반 회원가입 기능이 도입됐지만, 일반 회원가입의 경우 봉사실적을 등록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전 의원은 "VMS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봉사실적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인데 봉사실적을 기록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사고 이후 아무 조치도 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이 사회복지협의회장은 "거듭 죄송하다"며 "사건 발생 후 탐지·방어 기능을 긴급히 조치했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 등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들을 보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 빈곤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노인 일자리의 유형을 보면 공공형 64.7%, 사회서비스형 15.7%, 민간형 19.6%"라며 "고용계약서도 없는 공공형 일자리가 대부분인데다, 이런 활동도 월 29만원 정도 받는 일자리"라고 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도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기준 1위, 노인 고용률도 1위다. 뭔가 안 맞지 않나"라며 "나이가 많아도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일해도 빈곤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했다. 이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일자리가 먼저 가도록 하고 (공공 일자리) 수행기관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은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이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야 하며, 노인 일자리의 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현재 40% 수준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을 20% 대로 낮출 수 있을 것이며 (개발원도) 그렇게 움직이겠다"고 답했다. 이어 "홍보와 노인 일자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