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대 재시험 여부는 총장 권한, 수시 공정성 담보 방안 검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문제가 시험 전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학들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입시전형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경찰에 수사의뢰가 된 만큼 입시전형이 끝날 때까지 결과를 지켜보고 대학들과 전반적인 사안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시전형 절차 운영에 있어 (대학이) 미흡한게 있다면 여러 의견을 들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재발 방지를 위해 기준을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는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연세대는 문제지를 불법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의뢰한 상태다.

현재 대교협의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수시 관련 구체적 규정 사안을 추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자체 매뉴얼이나 규정을 가지고는 있지만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서로 합의해 수시 모집 전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과정, 절차를 넣어 공정성을 기본 사항으로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에 수시 전형이나 입학전형이 끝난 다음에 전체 대학에 부족한 것이 있는지 의견을 들어서 대교협이랑 필요한 부분들은 협의해서 조치해나갈 것"이라며 "올해 입학전형 마무리 될 때까지 순간순간 마다 공정성에 오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관리하라는 것을 안내했고, 연세대 말고도 다른 사례 있는지는 추후 입학전형 끝난 다음에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직후 수시 논술을 치루는 학교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하지 않냐는 지적에는 "전체 고사장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시스템 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한 시험장에서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라며 "우선 대학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리상의 문제들은 다시 교육이나 매뉴얼 숙지를 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전제한 뒤 "입학전형 관련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공정성과 프로세스(과정) 전반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이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연세대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신속하게 마치고 스스로 수사의뢰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세대 기본적 스탠스(입장)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