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봐주기" "배신의민족"…쿠팡·배민 성토장 된 공정위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던 도중 머리를 만지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해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무신사 정도를 제외하고 정산주기가 대부분 구매확정일로부터 1~3일로 정책결정 과정에 쿠팡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특정 기업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중개 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최대 정산기한이 2개월에 이르는 쿠팡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쿠팡 봐주기냐' '대통령실 입김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특정 기업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 정책 관련해선 업계의 일반적, 평균적 기간을 고려했다"며 "(정산기한을) 10일로 설정시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업계 부담 이야기가 계속 있어와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프라인 유통업자를 주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별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선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특히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배달비 지원 방침을 밝힌 지 1주일 만에 배달의민족이 기습적으로 수수료(6.8%→9.8%)를 올린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은 "배달의민족이 아닌 배신의민족"이라고 비판했고 한 위원장 역시 "상당히 당황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경쟁사(쿠팡이츠)가 먼저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따라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함 부사장은 배달의민족이 최근 정부에 상생안이라며 제시한 매출 규모별로 다른 수수료를 적용하는 '수수료 차등(우대) 적용안'과 관련해선 "시장 구조가 좀 더 공정하게 변경될 수 있다면 (확대를) 충분히 고려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두 업체가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라고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선 선예매 등 혜택이 주어지는 공연예술계 유료멤버십과 관련한 문제도 지적됐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인기배우들이 하는 공연 같은 경우 티켓팅이 소위 말하는 '피켓팅'(피가 튀길 정도로 치열한 티켓팅)이 되면서 유료멤버십 가입을 당연하게 하다 보니 이게 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됐다"며 "예술의전당 유료회원 가입자 현황을 보면 보통 (하루) 23명 정도 밖에 안 되다 9월4일과 5일 각각 2000명, 1300명씩 올라간다. (배우) 조승우씨가 출연하는 햄릿 연극 (티켓팅) 하기 전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소비자가 유료멤버십에 가입한 만큼 혜택을 받고 있느냐"며 "(유료멤버십에 가입해도) 기회만 주는 것이고 예매가 되는 것도 아니어서 (유료멤버십) 가입비가 사실상 티켓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문제의식에 저도 공감한다"며 "관련해서 실태조사 그리고 약관 관련된 검토를 준비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한 위원장은 가입자들을 모아 놓고 돌연 폐업하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업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체육시설 먹튀' 문제를 지적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다.

김 의원은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초창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소비자, 고객을 유치하는 모객 행위를 하는데 이는 체육시설법상 명백한 위법"이라며 "통계적으로 확인해보니 헬스장의 폐업률이 약 70% 정도 되고 그중에서 상당수는 1년 이내에 폐업을 한다. 이런 식의 사전 영업으로 잔뜩 돈을 끌어다가 (가게를 연 뒤) '나 망했어'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