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하면 100만$ 쏜다"…머스크, 영웅? 선거법 위반?

미국 대선이 보름가량 남은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한 여론조사 분석 기관은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백악관,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가져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의 선거 유세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먹을 흔들고 있다. 이날 선거 유세가 열린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는 지난 7월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피습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2024.10.05 /로이터=뉴스1

20일(이하 현지시간) CNN·파이낸셜타임스(FT)·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19일) 펜실베이니아 주 트럼프 지원 유세 행사에서 표현의 자유(수정헌법 1조)와 총기 소지 권리 보장(수정헌법 2조) 관련 청원에 서명한 유권자 중 매일 1명에게 100만달러(13억8000만원)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당첨자에게 수표를 전달하고 있다.


지급 대상이 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유권자이면서, 이번 대선 결과를 정할 7대 경합주 중 한 곳의 거주자여야 한다. 미국은 투표에 참여하려면 유권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방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청원 서명자 또는 서명 권유자에 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투표 관련 행위에 대해 돈을 주고받는 경우 위법이 된다. 등록된 유권자나 투표한 사람에게 금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제안 또는 수락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노틀람 로스쿨의 선거법 전문가인 데릭 뮬러는 CNN에 "(선관위에) 등록된 유권자 또는 투표한 사람에게만 금품을 주는 것으로 제한하면 뇌물 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규 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선거전문사이트 DDHQ가 공동 진행한 대선 결과 예측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승리 확률은 52%로 상대인 카멀라 해리스(48%)를 4%포인트 앞섰다. 해당 조사에서 트럼프가 앞선 것은 8월 말 이후 처음이다. 더힐은 이같은 변화는 트럼프가 최근 격전지에서 선전하는 상황과 맥을 같이한다면서,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각각 71%, 54% 확률로 다수당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