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무죄 확신"…친명계 모임, 이재명 1심 앞두고 토론회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위증해 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2024.9.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다음달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 내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모임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40여명으로 구성된 '더 여민 포럼'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2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안규백 의원을 포함해 부대표를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규백 의원은 "있는 그대로 진술해 달라'는 말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는 주장은 '계산한 만큼 가져가라는 말이 절도교사'라는 말만큼이나 황당하고 몰상식한 주장"이라며 "권력에 맞서는 게 혐의가 되고,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게 죄가 되는 건 이제 있어선 안 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특정한 사실에 대해 기억에 반하도록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증교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 토론회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법조인 출신으로서 제가 보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라며 "검찰은 가장 유력한 증거인 이 대표와 김진성 씨의 30분 녹취록을 7~8분 정도로 축약해 마지막 결심공판 PPT로 제시했는데, 그 내용만 보면 마치 위증교사로 짜깁기한 일종의 증거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행사의 서면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사법 정의는 완전히 무너졌다"며 "특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었다. 집권 이후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은 계속되는 수사와 무차별적인 공소제기를 이어가며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됐던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재판의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더 여민'은 지난 16일에도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등 이 대표 겨냥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