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티메프 미정산 피해 지원한도 업체당 1.5억→5억 확대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검은우상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집회를 통해 티메프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책임 있는 자세,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 마련, 금융감독위원장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촉구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티몬·위메프(티메프) 등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기업 지원 한도가 최대 5억원까지 확대된다. 이커머스 기업 '알렛츠'로부터 미정산 피해를 당한 기업의 입증 방식도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이커머스 피해 기업의 자금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소진공의 미정산 피해 기업 유동성 지원 한도가 업체당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1억5000만원도 기존의 일반 긴급경영안정자금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피해 규모가 큰 소상공인에겐 지원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신청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이커머스 피해 기업 지원 자금에 한해서만 소진공 대출 제한 조건 일부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 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커머스 기업 알렛츠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업체의 피해 입증 방식도 완화된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이달 초부터 알렛츠 피해 기업에도 유동성 지원을 시작했다. 하지만 알렛츠 측 연락 두절로 정산 지연 피해 기업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판매자 페이지 미정산 내역 출력물로 피해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피해 금액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알렛츠 피해 기업은 자신의 미정산 내역을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증빙할 수 있다면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커머스에서 '숍인숍' 형태로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셀럽허브)에 입점해 정산 피해를 당한 기업도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기업은 이커머스 플랫폼에 직접 입점한 경우가 아니어서 정산 지연 피해 리스트에 나타나지 않았다. 피해를 입증할 수 없어 지원받기가 어려웠다.

금융위는 오는 28일부터 셀러허브 입점 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셀러허브의 판매자 페이지에 정산 지연 이커머스 업체(티몬·위메프·인터파크쇼핑·AK몰 등)의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금액' 페이지를 캡처해 증빙하면 만기연장 등 금융 지원을 폭넓게 받을 수 있다. 현재 거래하는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8월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총 1995건의 자금 지원 신청이 있었다. 1442건(약 2068억원)에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이 중에서 100여건의 피해 금액 이의신청이 발생했다.

앞서 국회는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기업 지원의 실적이 전체 예산 대비 약 3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은과 신보의 유동성 지원 예산은 3000억원이지만 지난 21일까지 집행된 액수는 약 951억원에 불과했다. 소진공의 지원 규모는 1700억원이지만 집행 액수는 약 300억원에 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보·기은에서 3000억원을 편성했다고 해도 이건 피해 기업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한 것이고, 이 돈을 전부 소진해야 하는 개념은 아니기에 집행률로 판단하긴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