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성남시의원 자녀 학폭 심의 과정 감사하겠다"

지난 22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성남시의원 자녀가 연루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관할 교육당국의 조치 결과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은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5명의 학생이 동급생 1명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학교가 너무 늦게 교육청으로 이관했고 교육청도 3개월이나 걸려 결과를 내놓았으나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인 학생이 받은 점수가 13점이다. 15점부터는 전학을 가게 되는데, 딱 학급 교체만 될 만큼의 점수가 나왔다"며 "학생 부모가 시의원이고 학부모 회장이었다는 이 직함이 교육청 심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일리가 있고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과가 늦게 나온 부분에 대해 전부 감사를 지시했다"면서 "특정인이라고 해서 처벌 수위를 미온적으로 처리한 게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도교육청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학생 3명과 함께 B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

지난 7월 교육 당국은 이런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가해 학생 부모인 성남시의원은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 17일 사과문을 발표하며 결국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