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여야 합의 연금개혁안 최대한 수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회로 공이 넘어간 연금개혁안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을 두고서는 여전히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논의를 수용하겠다"면서도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 차등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여야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안을 만들어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보험료율(내는 돈)은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리지 않는 것을 뼈대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되, 올해 42%에서 매년 0.5%포인트(p)씩 내려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지 않고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세대별 차등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날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세종에서 용산으로 넘어오면서 귤이 탱자가 돼버렸다"며 "용산의 입김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재정 안정에만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은 자동삭감장치,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며 "자동삭감장치와 세대 간 차등 보험료 인상안이 철회돼야만 비로소 모수개혁에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데 철회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그 2가지는 지난해 10월 제출된 제5차 국민연금 기본계획안에 포함됐던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료율 차등인상과 자동안정화 장치 등이 조세나 사회보험 원칙인 능력비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자 조 장관은 "자동조정장치의 발동 요건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기능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개인연금, 퇴직연금과 같은 것은 기능이 너무 약하니까 다른 나라 사례를 봐서 보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은 기금 소진에 대해 따져 물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적어도 (기금이) 70년은 가야 20대도 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내놓은 정부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도 50년도 채 보장이 안 된다"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1998년에 재정안정화 계획을 세게 먼저 해서 (기금 소진 시점을) 70년 이상 확보를 했고 국민 신뢰를 확보한 다음에 2016년에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해서 노후소득 보장,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챙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안은 소득대체율을 42%로 했는데 기금이 70년 더 유지되려면 보험료를 얼마까지 올려야 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 18.5%, 19%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개혁안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 체계의 틀 속에서 연금개혁을 고민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며 "특정 상임위원회 논의가 어려우므로 지난 21대 국회와 유사한 형태로 국회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여·야·정부가 함께 개혁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