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7번째 전기요금 인상…"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인상 없을 것"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기요금 조정방안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4.10.23.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 들어 7번째 전기요금 인상이다. 41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의 누적적자와 203조원의 부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첨단 산업 전력망 확충과 필수 전력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인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3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인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의 경우 ㎾h(킬로와트시)당 164.8원에서 173.3원으로 8.5원(5.2%) 인상한다.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을)은165.8원에서 182.7원으로 16.9원(10.2%) 올린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요금 인상 감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같은 인상으로도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로 다른 대외적인 큰 변동이 없다면 한전이 안정적인 흑자를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한전 입장에서 연결 기준이 아니라 별도 기준으로도 전반적인 흑자,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무구조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의 적자와 부채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국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전이 감당해온 결과의 일부다. 예를 들어 전력생산단가가 100원이었다면 그간 한전은 전력판매단가를 100원 이하로 책정하고 산업계와 국민 생활의 충격을 완화해 온 셈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누적적자가 43조, 부채가 203조원에 달하면서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한전도 한숨 돌리긴 했으나 결국 그동안의 충격분을 해소하기 위해 점진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1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h 당 45.3원(44.1%)를 인상한 이유다. 이마저도 사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료비 조정단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등 종별, 항목별로 조정해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사채 발행과 관련해 "사채에 대한 롤오버(상환 만기가 돌아온 부채의 상환을 연장해주는 조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누적 사채 발행 잔액으로 보면 79조원에서 연말에는 한 2~3조원 정도 발행 잔액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숨통이 트인 셈이다.

단순이 적자 해소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없다. 한전은 대한민국 전력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은 대용량 전력을 필요로 하며 일상 생활도 점차 전력 사용이 증가하는 구조다. 한전 관계자는 "반도체, 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추세, 유가 안정세, 환율 등을 고려해서다. 최 차관은 "내년 결국 경제 상황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점점 인하되는 추세기 때문에 아마 금리 부담은 점점 일반적으로 조금 축소되지 않을까 싶다"며 "금리 인하에 따라서 환율도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 같은 경우에 최근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크게 인상할 유인은 줄어든다고 보인다"며 "전반적인 현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금리라든지 환율은 유리하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