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음달 14일 '김여사 특검법' 표결키로…이재명 선고 하루 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부터)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10.17.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을 다음달 14일 국회 본회의 상정해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다음달 초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14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오는 25일 대부분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만큼 곧이어 특검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최근 세 번째로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이전 특검법 수사대상 8개에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작 의혹 등 수사대상을 추가해 총 14개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을 행사하면 이후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이 대표의 두 가지 1심 선고 일정과 맞물리게 된다. 다음달 15일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날이다. 같은 달 25일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김여사 특검법' 추진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관심 분산을 꼽기도 한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한 대표의 동참을 위해 김여사 특검법을 일부 수정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여사 특검법에 동참해 '친한계'를 중심으로 국회 재표결 시 통과 요건에 맞게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먼저 의지를 가지고 링 위에 올라와야 대화가 되는 것"이라며 "링 밖에서 자꾸 얘기하는 건 안 된다. (협상) 모드로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선 구체적인 얘기를 꺼내는 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차례씩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