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받은 외국인 창업자 절반, 한국 떠났다"…문제 뭐길래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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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5.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정부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위해 해외 인력·자본을 유치하는 글로벌 인바운드 사업에 힘을 쏟고 있지만, 외국인 인재들을 '유지'하고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대상 창업경진대회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KSGC) 참가팀의 절반 이상은 차년도 이후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6년 시작한 KSGC를 통해 올해까지 62개국에서 449곳의 스타트업을 선발·지원했다. △2016년 40곳 △2017년 49곳 △2018년 73곳 △2019년 38곳 △2020년 55곳 △2021년 54곳 △2022년 51곳 △2023년 49곳 △2024년 40곳 등이다.

하지만 차년도 국내 체류 비율을 보면 △2016년 17곳(42.5%) △2017년 23곳(46.9%) △2018년 36곳(49.3%) △2019년 14곳(36.8%) △2020년 26곳(47.3%) △2021년 26곳(48.1%) △2022년 27곳(52.9%) △2023년 26곳(53.1%) 등 절반 수준은 한국을 떠났다.

강승규 의원은 "절반은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떠났다. 사업자를 말소하지 않고 떠난 사람도 있을테니 실제 한국에 잔류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 의원실 측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KSGC에 참여했던 한 외국인 창업자는 "해외에서 몇십만 달러의 투자도 받았으나 한국에선 아무런 투자를 받지 못했다. 비자 문제로 언제든 한국을 떠날 수 있어 한국 VC(벤처캐피탈)는 외국인 기업가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전해왔다.

다른 창업자는 "한국에서 석사 학위도 땄고 IP(지식재산권)도 있다. 한국에 생산라인도 있지만 여전히 매년 비자를 갱신하느라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언제쯤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스케일업을 앞두고 외국으로 가야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비자 문제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KSGC가 기관의 KPI(핵심목표 지표)를 맞추기 위해 스타트업에 실질적으로 크게 쓸모없는 업무협약을 강제한다는 얘기도 많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국내 대학생 창업 활성화에 힘을 쏟는 것과 달리 '해외 예비 스타트업' 지원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창업진흥원의 자료에서 관련 지원 내역은 0건이었다.

그는 "아이템에 대한 유망성과 국내 정착 가능성을 판단하기 매우 어려우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유학생 비자(D-2)로 와있는 우수 인재들을 위한 작은 트랙을 만들어 이들을 한국 창업 생태계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며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강 의원은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며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해선 아웃바운드 만큼이나 인바운드도 중요하다. KSGC의 내실화를 비롯해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