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창업자 절반, 1년뒤 떠나"…오영주 "특별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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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5.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외국 인재들의 국내 창업을 뜻하는 인바운드가 정부의 여러 지원 정책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창업비자 문제가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부와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한 창업비자 발급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중기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중기부의 유일한 인바운드 프로그램으로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이하 KSGC)가 있다"며 "통계를 보면 프로그램 성과가 좋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통계적으로 보면 KSGC에 뽑힌 기업 10곳 중 5곳은 1년 뒤, 10곳 중 6곳은 2년 뒤에 떠났다"며 "KCGC 시행 첫해인 2016년 한국에 들어온 40곳 중 12곳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바운드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를 토대로 국내 외국인 창업자들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강 의원은 "한국에서 석사학위도 따고, IP(지식재산권)과 생산라인도 있는 한 창업자는 매년 창업비자를 갱신하느라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례로 "해외에서 몇십만달러를 투자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런 투자를 받지 못한 곳도 있다"며 "창업비자 문제로 인해 언제 떠날지 모르니 투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KCGC 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별도의 인바운드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인바운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가장 큰 걸림돌인 창업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10~11월 정도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외국인 창업비자를 만들자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제까지 심사해왔던 방식과 달리 미래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만 보고 민간위원회를 통해 발급되는 창업비자를 별도 트랙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 '글로벌스타트업센터'와 연계해 외국 인재들의 인바운드를 비자와 연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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