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투쟁·정책은 협력, 투트랙 정국···한·이 2차 회담에 쏠린 눈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대표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2024.9.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11월 정국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체(민생협의체)를 곧바로 출범시키로 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다음달 초 김건희 여사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대규모 규탄대회 등 장외투쟁을 예고하면서 여야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한쪽에선 대치 강도를 높여나갈 전망이다.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한동훈·이재명 간 대표 회담에서의 수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이 1차 회담의 '약속' 여야 민생협의체 출범 논의···연내 통과시킬 법안 추려지나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통해 민생협의체 출범을 위한 논의를 한다.

민생협의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월 말 만나 합의한 공통공약 합의 창구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을 빠르게 처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밖에 자체적으로 통과할 민생법안을 추릴 예정인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일·가정 양립법 △정부조직법 △자본시장법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 민주당 내에서는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방안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과제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상법 개정안 등이 거론된다.

여야는 민생협의체를 통해 11~12월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법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검' 조국혁신당은 '탄핵'···11월 거리투쟁 예고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다음달 거리투쟁을 통해 대여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도입을,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탄핵) 추진을 각각 내세워 장외 집회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오는 2일 서울 일대에서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고 정부에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이미 예고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세 번째로 발의했으며 다음달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여사 논란의 해법으로 특별감찬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민주당 측은 특별감찰관엔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특검 외엔 대안이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다음달 9일 전후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만들어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향후 장외 투쟁을 통해 윤 정권 탄핵 활동에 집중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26일 전초전 격으로 서울 서초역 8번 출구 앞에서 '검찰해체·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열었다. 이 선언대회에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함게했으며 조 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서 얻는 국익이 이들이 앞으로 2년 반 동안 나라를 망치는 손실보다 크지 않나"라며 "국민은 이미 정권을 심리적으로 탄핵했다. 정당과 정치인, 국회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퇴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6일 서울 서초역 인근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검찰해체·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 집회에서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26. [email protected] /사진=최동준

금투세·여야의정 협의체 문제 매듭 지을까···2차 한·이 회담 주목정치권 뜨거운 감자가 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가 매듭지어지고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도 11월에 주목할 정치권 이슈다. 특히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차 회담을 예고한 만큼 두 쟁점 이슈들은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입법의 키를 쥔 제1 야당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년 예정대로 시행된다.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최근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 후 시행, 유예, 폐지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진행됐다. 국감이 마무리된 만큼 민주당이 조만간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정치권이 도움이 될지도 관심사다. 현 의정갈등 중심에 서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2025년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한동훈 대표에 이어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까지 만났다. 양당 대표가 모두 의료단체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 만큼, 여야의정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의 발판을 마련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당내) 토론이 충분히 됐고 토론을 토대로 지도부에 결정이 위임된 것을 온 국민들이 아신다. 당이 어떤 범주 내에서 결정하실지 이미 국민들께서 인지하고 계시고 시장에도 반영된 상태"라며 "그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국정 현안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와 바로 결정할 회의나 시기를 잡지 못했는데 조만간 문제를 처리할 시기, 형식에 대해 지도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이재명 대표 간 회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시기와 형식, 의제 등에 대해 굉장히 열린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사적으로도 제안했다"며 "한동훈 대표 측에 모든 공이 넘어가 있는 상태다. 재촉하지 않고 차분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