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햇살론15, 내년 4000억 축소? "안정적 보증공급 차질"

2025년 햇살론15 예산, 햇살론15 보증 공급 현황/그래픽=이지혜

서민·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상품인 햇살론15 공급 규모가 내년 4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1조원 이상의 대출 보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당국은 목표 규모를 올해와 같은 6500억원으로 설정했다. 서민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25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금융위원회의 햇살론15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햇살론15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큰 저소득·저신용자가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개인신용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연 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 금리는 연 15.9%다.

금융위는 내년도 햇살론15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으로 9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와 동일한 규모다. 금융위는 햇살론15를 통한 보증 공급 목표를 6500억원으로 잡고 사업 손실률을 13.7%로 예상했다. 이를 100% 보증하려면 약 900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년에도 최소 1조원 이상의 보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햇살론 15 보증 규모는 △2021년 1조800억원 △2022년 1조4300억원 △2023년 1조3000억원이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5800억원 규모의 햇살론15 보증이 이뤄졌다. 연말까지 약 1조500억원 보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보증 규모가 1조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내년에 6500억원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건 옳지 않다는 게 예정처 지적이다.

금융위가 올해 설정한 보증 공급 목표도 6500억원이었다. 올해는 국민행복기금 재원에서 4000억원을 충당할 수 있었기에 1조원 이상의 보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기금 재원의 고갈로 햇살론15 사업이 서금원으로 이관됐다. 내년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재원 없이 온전히 서금원이 보증을 공급해야 할 상황이다.

예정처는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국민행복기금의 충분한 재원 확보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고, 다른 기관으로의 사업 이관이나 별도 재원 활용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도 내년도 햇살론15 공급 축소 가능성을 우려한다. 다만 재정당국과의 협의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햇살론15를 위한 서금원 출연 예산으로 1450억원을 책정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올해 수준으로 축소됐다. 1450억원은 내년에 1조원 이상의 햇살론15 보증을 공급할 수 있는 액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공급은 해야 한다는 목표 의식이 있고, 오는 11월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다시 협의할 것"이라며 "예산 확보가 어렵더라도 가용할 수 있는 수단에서 해결 방법을 찾을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