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페이 신용정보 의혹, 금융당국과 별도 제재 가능"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개인정보위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의 고객 신용정보 무단 국외이전 의혹을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당국의 처분과 별도로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주재하며 '카카오페이에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에 대한 개인정보위 조사 방향'을 묻는 질문에 "결론부터 말하면 별개 진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국외이전 문제로 알리페이 사건을 보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상 어떤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을 내릴지 모르지만, 그것과 관계 없이 (개인정보위의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동일행위에 대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진 않다고 본다"며 "어느 시점에선 이런 부분도 정부 내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2018년부터 알리페이에 542억건의 신용 관련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공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이 애플 앱스토어 결제 관련 제휴를 맺었는데, 애플이 고객별 신용정보를 산출한다며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10일 카카오페이·애플·알리페이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애플 앱스토어 생태계에서의 지불수단 작동방식과 개인정보의 흐름이 어땠는지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모두투어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조사에 착수한 사실도 공개했다. 모두투어는 지난 6월 자사 웹사이트에서 성명·아이디·생년월일·전화번호 등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달 12일 공지문을 게시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유출이 실제로 발생한 기간과 모두투어가 신고·통지한 날 사이의 차이가 커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어 신속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투어에 제기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은 60여건에 달한다. 남 국장은 "분쟁조정은 법규 위반조사에 따른 처분이 이뤄진 뒤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일단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부위원장은 내년 3월로 다가온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법제처와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해 서비스 시점을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요구한 IP(인터넷)카메라 유출 후속대책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제' 확대와 영상정보법 제개정 등을 통해 영상정보기기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부위원장은 빅테크 등 국내외 기업들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잇따라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선 "한정된 예산으로 로펌을 선임하기 쉽지 않다"며 "관련 부처에 소송 전담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