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국민의견 듣는다더니[우보세]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년 동안 뭘 했냐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지난 9월 출범 2주년을 맞아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방향을 발표하자 내부에서조차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당장 연말까지 큰 틀의 시안을 결정하고 내년 3월에는 계획을 확정해야 하는데, 출범 2주년 발표회에서는 구체적인 방안 하나 없이 양질의 교육과 학생 역량 중심 평가, 시대 변화에 맞춘 교육 등 추상적인 언어들만 가득 늘어놨기 때문이다.

국교위는 2022년 중장기 교육 제도 설립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본래 이 역할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었지만 기존 조직의 틀을 벗어나 새롭고 안정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다. 하지만 국교위는 출범부터 진통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초·중·고 교육과정을 전면 수정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를 9일만에 표결 처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자문 역할을 하는 전문위원회에서 고교 내신 절대평가, 수능 논·서술형 도입, 만 5세 조기입학과 같은 파격적인 제안이 나와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본회의가 아닌 자문기구에서 논의됐을 뿐 국교위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오히려 자문기구는 본래 어떤 일을 하는 곳이며, 그동안 무엇을 논의했는지 등과 같이 국교위 역할에 대한 의문을 키웠다.

국교위에 따르면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구성된 후 국교위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적은 있지만, 전체 본 회의에서 이를 논의한 적은 없다. 초기 구성인원만 21명에 달하는 전문위원회가 '국가교육과정 정책과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사전검토 등 역할을 한다'는 설립 취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문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판의식이 없이 기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국교위도 문제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전문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면서 "몇년씩 합의 해야 하는 주제들이 전문위원회에서 그냥 거론되고 있다"고 직격한 뒤 "전문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 알기 위해 회의록을 요청하면 위원장의 결제를 받고서야 준다"며 "전문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지를 전부 아는 것은 위원장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교위는 밀실논의 논란을 의식한 듯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의견 플랫폼'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앞으로 전문가와 정책연구진을 활용한 토론회도 운영하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이런 방향성을 밝힌 지 한달이 지났지만, 공식화된 일정은 아무것도 없다. '국민의견 플랫폼'도 텅 빈 채다.

앞으로 10년을 유지해야 하는 교육계획을 국교위가 두달만에 만들 수 있을 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게 사실이다. 자칫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바에야 연말까지 시안 발표라는 목표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교육 현장과 국민들의 의견부터 꼼꼼하게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