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위 출범…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논의 시작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제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주요 논의로 시작해 향후 여러 과제를 다룰 방침이다.
가상자산위원회 출범…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가상자산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가상자산위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로,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 관련 정책과 제도에 관해 자문한다.

금융위는 지난 9월부터 각종 단체·연구원 등 유관기관 추천을 통해 후보군을 구성했고, 법상 자격요건과 이해상충 여부 등을 살펴 위원을 최종 선정했다. 법령에 따라 당연직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대학 부교수 이상 및 소비자보호·정보보호 관련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15인으로 구성된다. 임기 2년이고 최장 4년까지 활동한다. 회의는 매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개최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날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세부 논의 주제와 우선순위 등은 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위의 원활한 논의를 뒷받침하고자 실무 지원체계도 함께 확충된다. 김 부위원장은 "논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겠다"며 "정부 부처 내 시장 소통채널도 확대해 보완·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의제 제시…법인 실명계좌 발급 논의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가상자산위는 첫 회의인 만큼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동향과 그간의 정부 대응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가상자산 규율 논의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미국·EU(유럽연합)·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됐고 국내도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점 등 변화된 국내외 정책여건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원들은 법인에 대한 원화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그간 시장 및 업계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세탁위험 우려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따른 고려 필요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한편 회의에서는 법인 실명계좌 발급 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방향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이 주요 논의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과제도 폭넓게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