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물 관리 체계 싹 바꾼다…"통합 개선대책 추진"

(서울=뉴스1) =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관 서비스 업체에 맡긴 수십억 원 현금을 훔쳐 달아난 직원 40대 남성 A 씨를 지난 5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 신고 금액은 68억원에 이른다. /사진=(서울=뉴스1)

경찰청이 최근 범죄수익금을 횡령한 경찰 수사관들이 잇따라 붙잡히면서 '통합증거물 관리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 압수물 입출고 절차 전반 개선 △시설·장비 강화 △점검 및 교육 강화가 골자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통합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반적으로 현금 압수물에 대한 관리 상태는 양호했지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압수물 8만3850건 중 38.5%인 3만2300건이 지연등재됐다.


일부 관서에서는 △압수물(불용상품권 등) 분실 △압수물 관리 절차 위반 △압수부 목록 오기 등의 관리 미흡 사례도 5건이 나왔다.

경찰청은 반복적으로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결과에서 확인된 압수물 분실 및 압수부 목록 오기 등의 관리 미흡 사례는 감찰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먼저 압수물 입출고 등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KICS에 압수부를 신속히 등재하도록 수사관이 압수목록·교부서 등 관련 서식 작성시 자동으로 압수부가 등재되도록 오는 2025년까지 시스템을 개선한다.


장기간 출고 중인 압수물은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 상 '경고' 알림 기능을 구현해 통합증거물 관리자가 직관적으로 확인·관리하게 되고 다액·다중 피해 사건의 압수 현금은 전용계좌에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금·귀중품 등 봉인 시부터 출고·폐기·피해자 환부 등 전 과정에서 통합증거물 관리자·사건담당자가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다.

△현금 등 중요금품 인수 시 실제 수량 대조·확인 △압수 현금 환부 시 반드시 압수물 관리자 참여 △압수물 보관상태 변경 등 과정에서 '팀장 승인' 절차 추가 △금고 열쇠는 통합증거물 관리자 이외 수사지원팀장이 별도 보관·관리하는 등 단계별로 관리·감독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의 전반을 강화한다.

통합증거물 보관실 내 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안도 강화한다. 중요금품 등 압수물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 또는 플라스틱 박스'로 교체한다. 봉인 시에는 제거하면 흔적이 남는 봉인 스티커를 부착해 압수물 보안을 강화한다.

통합증거물 보관실은 담당자의 지문을 인식해야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압수물 업무 관련자 외 제3자의 출입을 억제하고 출입 이력도 전산 관리할 계획이다. 보관실 내 동작 감지 CCTV도 설치한다.

/사진제공=경찰청

압수물 교차점검 체계도 새로 도입한다. 경찰청은 경찰서 수사지원팀장에 압수물 관리 의무를 부여해 △월별 점검 △분기별 점검외에도 반기별로 교차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중징계 조치를 취하고 해당 경찰서 성과평가에도 반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합증거물 관리지침을 훈령으로 다음달까지 제정하겠다"며 "원인을 파악했기 때문에 개선대책으로 그간 발생한 문제점을 99.9%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