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빠른 일본, 이달 중순 트럼프 회담 추진…국방비 증액 문제 논의할 듯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31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관저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달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국방비, 주일미군 주둔 분담금 증액 문제가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달 중순 뉴욕 트럼프타워나 플로리다 팜비치를 찾아 트럼프 당선인과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오는 15~16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회의(APEC), 18~19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APEC과 G20 사이에 낀 17일쯤 이시바 총리가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트럼프 당선인과 만날 수 있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지난 2016년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뉴욕을 찾아 회담을 진행했다. 외국 정상 중 가장 빨리 트럼프 당선인을 찾아 관계를 맺은 것. 이후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트럼프타워 펜트하우스에서 생일 축하 파티를 열어줄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

'모시 토라'(혹시 트럼프), '가쿠 토라'(확실히 트럼프)라는 신조어가 나돌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점쳤던 일본은 지난 4월 아소 다로 전 총리를 보내 일찌감치 트럼프 당선인과 접점을 넓혔다. 이 자리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내 훌륭한 친구다. 그가 그립다"며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감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일본 속내는 복잡하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계는 트럼프 당선인이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 시절인 2022년 일본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1% 수준에서 2027년 2%로 늘리기로 했다. 아사히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 정도로 만족할지는 의문"이라며 추가 증액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주둔 대가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주일미군 주둔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는 이시바 내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기시다 내각이 결정한 방위비 증액을 뒷받침하려면 세금을 늘려야 하는데, 증세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내년으로 잡았다가 1년 연기를 검토하던 중 기시다 전 총리 실각으로 논의가 유야무야됐다.

이시바 내각에서 증세 논의는 더욱 어렵다. 지난달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공명당 연정이 참패한 뒤 정국은 여소야대가 됐다. 현재는 국민민주당이 자민·공명 연정 집권에 협조하는 대신 국민민주당의 근로소득세 감세안을 검토하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국방비 증액을 위한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트럼프 당선인이 추가 증액을 요구해온다면 근로세 감액 철회 논의가 불가피하고, 이 경우 국민민주당과 연정이 깨질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앞세우는 관세 증액도 문제다. 스테판 나기 도쿄 국제기독교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SCMP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제조업을 하는 일본 중소업체가 2만개에 달한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높이면 이들 업체가 미국에 물품을 수출하기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외교·안보만 놓고 보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보다 트럼프 당선인이 정권을 잡는게 낫다는 시각도 있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나기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일본 국민들은 트럼프의 승리를 바라지 않았을지 몰라도 정부 차원에서는 해리스 (집권)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중동 갈등에 치중하느라 북한, 러시아 협력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분쟁 등 동북아시아 문제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전문가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한다면 바이든 행정부 접근방식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