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트럼프 시대 불확실성 커지는데…정부 '에너지안보' 예산 축소

[울진=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0.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최진석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도 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줄여 국회에 요청했다. 내년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등 미국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무탄소 에너지 관련 예산으로 1조5300억원을 요청했다. 올해보다 4%(500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다. 원전 수출 보증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사용후핵연료 관련 예산도 축소됐다. 해상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역시 줄었다.


국회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의 원전 관련 예산은 48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100억원 가량 증가했지만 원전수출보증을 비롯해 사용후핵연료 관련 예산은 전액삭감되거나 축소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8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단순·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양하고 민간투자 등 시장경제 원칙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예산 관련해서도 단순·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양하고 '민간 주도'를 강조했다. 원전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규모를 올해보다 500억원 증액하고 원전 성장펀드도 내년에 4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다만 원전 생태계 복원이 더디고 태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산업 경쟁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해당 산업계는 더 절실한 상황이다. 미래를 위해 우물을 파기보다 지금 당장 먹고 마실 물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내년도 예산은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실제 올해 250억원 규모의 '원전수출보증' 예산의 경우 내년도에는 '0'원이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수주 이외에도 정부 차원의 원전 세일즈가 한창인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 관련 예산도 올해 57억원에서 내년 3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기조에 기대를 거는 관련 기업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보증 예산의 경우 1회성 출현 예산으로 무역보험공사가 관련 상품을 출시해 1250억원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기업의 악화된 재무구조를 고려한 상품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