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기·새출발기금·실손 청구간소화...'금융 정책' 빛났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금융분야 주요 성과로 1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 세계최초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등이 꼽힌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청년에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도 주요 성과로 평가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2022년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와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해 1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실행했다.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으로 국민들의 금융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5월 시작한 세계 최초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서는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해 평균 1.53%포인트 가량 대출금리를 낮췄다. 1인당 연 176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지난 9월에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피해,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도입했으며 지난 5월에는 290만명의 성실상환 국민들에 신용정보 삭제(신용사면)을 실시했다.

지난해 6월 청년층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 153만명이 가입했다. 2023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를 결정했고, 자산형성 만능통장인 ISA의 비과세한도, 납입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 중이다.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경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밸류업 공시확대, 세제 지원, 밸류업 ETF 출시 등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핵심 정책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32년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을 출범시켰으며, 지난 10년 동안 과도한 규제로 금융혁신을 제약했던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도 개선했다. 지난 10월에는 15년간 교착상태였던 보험업법 개정을 완료해 전국민 보험인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실시했다. 실손24앱 가입자수는 43만명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