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균택 "이재명 재판 생중계, 제1야당 대표 인권 침해 행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 관련 기사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현장을 생중계하란 여권 요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1일 오전 YTN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현장을 생중계 하라고 여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라며 "그 두 분은 대형 부패 사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경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3년간 표적수사를 해왔는데 굳이 판사 앞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는 장면을 노출하라는 것 자체가 제1야당 대표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생각하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는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받는 것 관련,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 등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증거상, 그리고 법리상 죄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고 김문기씨를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 600여명이나 되는 조직의 팀장급, 그것도 산하단체 팀장급 15명과 함께 외국을 다녀왔단 이유로 기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운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질문에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치는게 정상일 것"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국회의원님들이 (재판) 생중계 주장을 하고, 정치적인 공격을 하면서 저도 주변 분들에게 (서명) 참여를 하자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생중계를 하자는 게 유죄 선고를 전제로 압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기 때문에 여당의 압력에 굴하면 안된다, 라고 판사님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차원의 서명운동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실제 참석해 보면 당원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걸 봤다"며 "스스로가 참여하는, 그리고 분노 때문에 나온 행사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때문이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을 추천할 예정인데 민주당도 협조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박 의원은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특감을 했으니 특검은 하지 말자는 건 말이 안 된다. (특감이) 특검 회피책만 아니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해 통과시킨 다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8일 재표결할 경우가 생길 때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높다고 본다"며 "그동안 명태균씨 녹취록이 나왔고 지난주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사과조차 않는 모습을 보였지 않나.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론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 '몇 표의 이탈표를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박 의원은 "10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