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특검법' 수정안으로 승부수...與 이탈표 노린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왼쪽),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에게 특별검사(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 최종 통과를 위해 여당의 특검 거부 명분을 없애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당으로부터 더 많은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에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위 의혹이 있지만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게이트', 즉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국한될 것"이라며 "아울러 제3자 추천을 수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지연·봐주기' 의혹 등 수사 대상이 총 13개에 달했다.

수사 대상을 축소한 이유에 대해 한 대변인은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여당 의원들,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느냐.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경우 민주당은 독립성 등 특검의 취지상 정부와 여당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특검법·상설특검·국정조사 추진에 당력을 쏟아부으며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 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8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