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트럼프 2기 아웃리치 지속…美 조선·에너지 협력 기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3.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대미 투자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의 방향이 구체화되면 우리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앞장서서 협의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열고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 대미 투자 기업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대미 아웃리치(접촉)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전기차·배터리업계와 반도체업계는 IRA와 반도체법 등에 따라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두 법은 각각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것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전기차·배터리업계의 세제혜택과 반도체업계의 보조금 지급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박 차관은 "미국의 신(新)행정부가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이 우리 기업들의 수출·투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나치게 큰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에게 위기요인으로만 작용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 과정에 기회요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기 요인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최대한 살려서 신행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트럼프 2기 정부 기회요인으로 조선산업과 에너지 분야 협력을 꼽았다. 그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번째 통화에서 우리 조선산업에 대한 협력 어젠다가 나왔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분야에 집중적으로 협력이 진행돼왔다면 앞으론 에너지 분야라든지 조선산업, 이런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범주를 넓혀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윤석열 정부 전반기 성과로 미국 반도체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적극 대응해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을 한 결과, IRA 이행 가이던스에 우리 의견을 관철해 대미 친환경차 판매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법 보조금 예비거래각서 체결 등 지원을 통해 원활한 보조금 수령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통상대응도 정부가 대표적으로 역점을 둔 분야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미국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예외 대상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정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결성 △일본의 수출 규제 해소 등의 성과로 반도체 공급망이 안정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내년엔 '반도체 생산국 당사국 회의' 의장국으로서 한·미·일·대만·EU를 잇는 '반도체 철의 동맹' 구축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박 차관은 △역대 최대 수출·외국인투자 실적 달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 등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윤석열 정부 전반기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