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오늘 본회의 간다…한동훈의 '특별감찰관'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4.10.04.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별검사법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추진한다. 여당은 한동훈 대표가 띄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원안과 달리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14개에 달하던 수사범위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공천 관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도로 좁히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 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정안이 의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원내 정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어 수정안 역시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원안은 물론 수정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 독재적 발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 표결 시 이탈표 우려에 대해서는 "의총(의원총회)을 통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날 여야는 공통으로 추진할 민생법안을 추리고 이를 14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 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주거기본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민방위 기본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새만금 사업특별법 등 총 9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