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정갈등 현 상황 엄중히 인식…의료계 끝까지 설득"

/사진제공=복지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초부터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하는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밀어붙이겠단 입장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필수·지역의료 강화 목적의 의료개혁과 차세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 등 보건 분야 주요 국정과제 추진 성과 등을 발표했다.


의료 개혁 로드맵 성과로는 먼저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이 언급됐다. 추계위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의 과학적 추계를 목적으로 한 전문가 기구다. 정부는 추천 접수를 끝낸 간호사 추계위부터 연내 출범할 계획으로, 대부분의 의사 단체에서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의사 추계위의 경우 지속적으로 의료계 참여를 요청 중이란 입장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경우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서울아산병원과 연대세브란스 등 31곳이 참여 중이다. 정부는 이날 9개소가 추가 신청을 접수해 85%가 구조 전환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 수가 인상 등에 약 10조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올해 7월 기준 의료기관 8819곳이 참여 중으로, 환자 약 115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향후 의료법 개정 등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보장에 대해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0조원 + α' 규모로 보상을 강화 중이란 점이 성과로 언급됐다. 정부는 중증 응급, 소아.분만 연계협력 분야 등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10조원 + α 중 1조2000억원을 투자한 상태다. 이외에도 정부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시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이 핵심 성과로 꼽았다.


의료체계 구축의 경우 의대정원 확대와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수련비용 지원 등 의사 인력 관련 정책과 진료지원(PA)간호사 시범사업·간호법 제정,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등 간호인력 역량을 지원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PA간호사 시범사업의 경우 지난 9월 말 기준 165개 병원에서 PA간호사 1만6408명이 참여 중이다.

정부는 5년간 재정 10조원, 건강보험 20조원 총 30조원 이상을 의료 개혁에 투자할 계획이다. 연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의료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 개혁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발표된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특위뿐 아니라 여야의정협의체와도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며 "전공의 미복귀, 의대생 휴학 등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R&D 투자 규모도 약 1조원까지 확대했다. 2022년 7576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9927억원으로 늘었다. 도전적·혁신형 R&D 체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보건의료 분야에 최초 도입,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필수의료 확충 △바이오헬스 혁신 △복지·돌봄 개선까지 5개 임무별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2월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에 대해선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확충과 연구·개발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임상연구에만 허용된 첨단재생의료를 환자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치료 허용제도 신설하고 △중대·희귀·난치 질환으로 한정된 연구 대상 제한을 삭제한단 내용이 골자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해 85곳에서 올해 10월 기준 103곳으로 늘었다. 임상 연구 승인 건수는 2021~23년 37건에서 지난 10월 48건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전년도 대비 12% 넘게 예산을 증액해 정부 전체 예산 중 복지부 예산 비중은 2022년 16.0%에서 올해 18.6%로 증가했다"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의료개혁 0.8조원 증액, 생계급여 0.95조원 증액 등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한 만큼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약자 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