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앞두고...야당, '특검·탄핵' 띄우고 '한동훈 회유' 시도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찬성 표결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서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각종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이는 모습이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처리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식한 듯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회유하려는 모습도 포착됐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범야권 의원들과 '탄핵연대'를 결성하기도 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91인, 찬성 191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장에 남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야당 주도의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는 이번이 세 번째다.


당초 민주당은 종전 법안보다 수사 범위와 대상을 대폭 넓힌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다 여당의 요구안을 대폭 반영해 수사 범위·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해 상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반대 명분을 잃게 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 시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됐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 행위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평소보다 강한 어조와 표현으로 한 대표를 향해 이번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과 갈등을 부각해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라도 한 대표가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을 수정해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국민의힘은 핑계 없는 핑계를 쥐어짜 내면서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며 "일관성도 명분도 없는 묻지마 반대는 국민의 반대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 '방탄'이 국민 눈높이고 민심이라고 호도하다가 국민께 뺨 맞고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보다 자극적인 어휘로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처럼 쫓겨나지 않으려면 선택하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퇴출 작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온라인 게시판에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단 의혹만으로 한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며 "친윤(친윤석열)과 (국회) 원내의 합동 양동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김건희 특검법 반대 토론을 듣고 있다. 2024.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년 전 이준석 대표 퇴출 때와 똑같은 작전이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것이냐"며 "집권 여당 대표는 독립적인 정치인이다. (한 대표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친윤이 횡포를 부리며 목을 죄어와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만들고 쫓아낸다. 민심을 버린 윤석열 대통령 뜻을 따를 것인지 국민의 뜻 따를 것인지 답을 정해야 한다. 진정한 정치인의 길을 걷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수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27명은 당 지도부의 판단과 다른 결정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들은 전날 조국 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사회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범야권 진보진영 의원들과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를 결성했다. 41명으로 출범한 탄핵연대는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인 의원 수 150명 확보를 목표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과 거리를 두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대통령의 과오만으로는 탄핵 판결을 끌어내기 힘들고 정치적 역풍이 우려스럽단 이유 때문이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선 여당 이탈표가 필요한데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대부분은 여권 강세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다음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상태서 여당 의원들이 자신의 당장의 국민 여론보다 유승민 전 의원의 사례처럼 배신자로 낙인찍힐 것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보다 대통령 임기단축을 근간으로 한 개헌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기단축 개헌이) 합리적이고 가능성 높은 방안이라고 본다. 탄핵은 징계 절차지만 개헌은 입법 절차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탑승하기에도 '탄핵열차'보다는 '개헌열차'가 훨씬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초선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여당은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방어를 위해 특검과 대통령 퇴진 운동을 실시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 대표 재판을 빼고 봐도 그럴만한 상황이 분명하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탄핵 모두 최소 8표의 (여당) 이탈표가 필요하다"며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을 뚫으면 탄핵이라고 불가능하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