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논의하려던 기재위 조세소위 '파행'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법안 등 세법을 논의할 계획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했다.

민주당은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가 야당 동의 없이 열린 것에 대해 항의하는 뜻으로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위 조세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15분을 기다렸지만 야당에서 불참해 의사는 진행할 수 있지만 의결을 할 수 없어 소위를 종료했다"며 "내일 소위에는 야당 의원들이 참석해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금투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292개의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이 조세소위에 불참한 것은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가 야당 동의 없이 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소집 공지) 3분 만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여기(본관)에 올 수 있나"라며 "상식적으로 얘기해야 한다. 법적인 절차가 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송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 모의해 상임위 전체 소집을 3분 전 통보하고, 야당 의원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만으로 1분 20초 만에 안건을 처리(상정)하는, 도둑 같은 일을 자행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송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 상황이 있어서 기재위와 부대표단 명의로 (송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 제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전날 전체회의에서는) 모든 소위에 넘어갈 법안과 청원을 상정해서 소위로 보내는 것만 했다"며 "내용상의 얘기는 없고 회부만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