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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낙태, 죄와 벌 관련기사6

지원금 타 PC방 가는데… "미혼모, 돈+@ 필요"

[낙태, 죄와 벌⑤]전문가들 "맞춤형 지원 절실, 사회적 인식 바꿔야"

[MT리포트] 낙태, 죄와 벌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방윤영 기자 |입력 : 2018.10.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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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대한민국에서 신체건장한 여성의 낙태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낙태는 현행법 위반이다. 하지만 출산 역시 선택하기 어려운 답이다. 특히 미혼 여성은 낙인이 찍혀 사회 밖으로 내몰리는 분위기다. 장기 공백을 마무리하고 완전체를 이룬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낙태죄 이슈와 직결되는 미혼모 문제를 조명해 사법부의 판단보다 먼저 고민해야 할 우리 사회 현실을 짚어봤다.
지원금 타 PC방 가는데… "미혼모, 돈+@ 필요"

청소년 미혼모인 미정양(17, 가명)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한부모가족으로 국가로부터 매월 지원금 1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미정양은 이 돈을 아이 양육비가 아닌 PC방이나 술값 등 유흥비로 탕진했다.

지원금으로 방탕하게 살다 보니 미혼모 보호시설의 규칙을 지키지 못했다. 결국 미정양은 모든 짐을 시설에 버려둔 채 아이만 데리고 홀연히 사라졌다.

◇미혼모, 지원금만이 능사 아니야… 맞춤형 지원 필요

미혼모를 위한 정책과 지원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도시에는 아이와 살 수 있는 미혼모 쉼터가 있고, 신청만 하면 일 하지 않고도 아이와 생활이 가능한 소정의 지원금도 나온다.

문제는 개별 미혼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제각각인데 지원 방안은 획일화된 데 있다. 전문가들은 미혼모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닌 함께 아이를 돌봐줄 사람들, 즉 '후견인-마을공동체-사회'라고 지적한다.

배보은 킹메이커(미혼모지원단체) 대표는 "무조건 미혼모에게 돈만 쥐어 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미정양 사례처럼 돈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다.

배 대표는 "자기관리가 안 되는 10대 미혼모 집에 가보면 장난감 등 각종 후원물품이 널려있고 방 중간에 덜렁 놓인 담요에 아이가 방치돼있더라"며 "차라리 미혼모와 함께 아이를 돌보고 생활습관을 챙겨줄 인력을 확충하고 그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가정불화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미혼모 시설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의 울타리 밖으로 나간 미혼모와 아이들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집에서 폭언, 폭행을 당하면서도 호적상 부모가 있기 때문에 미혼모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다수 봤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들에게도 맞춤형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달 6일 오후 광주에 위치한 미혼모 보호시설 인애복지원을 방문해 산모와 아기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달 6일 오후 광주에 위치한 미혼모 보호시설 인애복지원을 방문해 산모와 아기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청와대 제공)

◇"음성적 낙태, 아이 유기도 결국 부정적 인식이 주요 원인"

낙태를 죄로 규정하기 전에 미혼모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현재는 미혼모 보호시설 간판에 '미혼모'라는 단어를 쓰기 힘들 정도로 시선이 따갑다.

서울 송파구 미혼모 시설 도담하우스도 그런 경우다. 허진호 도담하우스 시설장(48)은 "미혼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나는 실패자', '미래가 안 보인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며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자격증을 따 취업에 도전하지만 가족증명서에 나타나는 '미혼모'라는 사실에 또다시 외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한 미혼모가 자신이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사실을 직장 내에서 비밀로 부칠 수밖에 없는 사례 등을 꼽았다.

허 시설장은 "결혼 전에 임신한 여성이 음성적으로 낙태를 하거나 출산 후 베이스박스 혹은 아무 데나 아이를 유기하는 범죄까지 저지르는 이유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며 "미혼모라는 이유로 학업을 이어갈 수 없고 취직도 안 되는 이 사회가 문제"라고 말했다.

미혼모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일 수는 있어도 욕먹어야 마땅한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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