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군 인력 부족에 4년만에 징병제 부활 추진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규정 기자

군인 실루엣/ 사진=유정수 디자이너

스웨덴 국방부가 모병제로 전환한지 4년만에 징병제 재도입 논의를 추진 중이다.

페테르 휼트크비스트 스웨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스웨덴 국영 라디오 방송 SR을 통해 병력 부족으로 징병제 재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스웨덴은 지난 2010년 모병제로 전환했으나 지원자가 적었다. 이에 스웨덴 군사력은 과거 징병제 시절보다 약해졌다. 미카엘 오스칼슨 기독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스웨덴 방위군은 시간제 병력 약 7000명이 전부이며 이마저도 십년 안에 줄어들 전망이다.

직업군인 지원률이 낮은 건 임금 수준 등 근로 여건 때문이다. 스웨덴 시간당 평균 임금은 약 6만원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직업군인 월급은 143만원에 불과하다고 알려져있다.

휼트크비스트 장관은 징병제와 직업군인 제도를 병용하는 노르웨이의 방식도 함께 조사 중이다. 오스칼슨 대변인은 "노르웨이의 상황은 관찰하고 조사할 가치가 있다"며 "세계 각국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우리의 국방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도파인 조한 포셀 국방위원은 "징병제 재도입이 장기적으로는 좋은 생각"이라면서도 "모병제를 시행한지 4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 운영되지 않는 시스템이라도 개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보 진영에서는 징병제 재도입을 옹호하고 있으나 보수파에서는 모병제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의견이다.

한편 스웨덴 국방부가 징병제 부활을 도모하게 된 건 러시아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발트 해를 장악하고 스웨덴을 대상으로 침략 모의 훈련을 했다고 알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