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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정치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움직이는 국가 만들어"

[the300][피플]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년 맞아 16권짜리 '한국정치' 시리즈 출간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입력 : 2018.03.0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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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교수 인터뷰/사진= 임성균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교수 인터뷰/사진= 임성균
대한민국 유력 정치인들이 꼭 찾아서 보는 신문 칼럼이 있다. 여의도 정가에 인색한 글이지만, 정치인들은 이를 통해 한국 정치를 읽었다. 글쓴이는 비판과 사유를 무기로 지난 30년동안 정치인들을 날카롭게 해부했다. 한국 정치에 대한 통찰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정년을 맞이한 손호철(65, 사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얘기다.



손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70년대 말 동양통신 기자로 활동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후 언론에 재갈이 물리자 돌연 유학길에 올랐고,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정치학자로 30년간 활동했다. 지난 2월10일 서강대에서 열린 그의 정년기념 및 출판기념식엔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다녀갔다.


손 교수의 전공은 한국정치다. 서강대에서 한국정치론과 한국정치사를 주로 가르쳤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젊은 친구들과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아픔과 문제를 공감하면서 고민했다"며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보낸 30년 학자시절이었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손 교수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대표도 맡는 등 주로 진보진영에서 열심히 활동했다. 여의도 정가에서 국회의원 출마 등 러브콜도 여러차례 받았다. 하지만 그는 현실 정치와 거리를 뒀다. 후배들이 그를 '즐거운 좌파'라 부르는 이유다. 손 교수는 "정치인보다 자유인으로 살고 싶었다"며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게 아니고, 학자도 글을 통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누리는 특권을 못누릴 뿐이지, 나는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교수 인터뷰/사진= 임성균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교수 인터뷰/사진= 임성균

정치인 손호철은 '2018년' 한국 정치를 어떻게 볼까. 그는 "친한 외국 교수들이 한국의 촛불혁명을 대단하다고 엄지를 치켜세우면서 극찬한 적이 있는데, 사실 불행한 일이다"며 "민의를 대표하는 여의도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항상 촛불을 들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의 3류 대의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한다"며 "협치를 통해 여의도가 생산적인 곳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각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협치를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도 쓴소리를 했다. "협치는 권력을 나눠갖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다. 그는 "국민 75%가 넘는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았으면, 헌법개정(개헌)을 비롯해 선거구 개편 등 낡은 정치를 바꿀 제도를 리셋해야하는데, 돌이켜보면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낡은 정치를 했기 때문에 여의도는 50대50의 구도가 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만 갖고 대국민 정치만 하니까,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으로만 정책을 할 뿐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다"며 "야당만 비판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승자 독식주의를 버리고, 야당과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앞으로 자유로운 신분으로 한국 정치를 계속 연구하면서 책을 쓸 계획이다. 출간 계획도 이미 세웠다. '손호철의 사색'이라고 묶인 16권짜리 시리즈다. 논문집 7권, 정치 평론집 5권, 여행기 2권, 에세이 1권, 자서전 1권 등으로 이뤄졌다. 이중 1권 '국가와 민주주의', 3권 '한국과 한국 정치', 12권 '유신 공주와 촛불', 13권 '즐거운 좌파' 등 네 권이 먼저 나왔다.


손 교수의 연구·집필 소재는 차고 넘친다. 그 중에서도 '연대와 공동체'에 관심이 많다. 그는 "70~80년대와 달리 우리 젊은 세대는 정치적 감옥에선 벗어났지만, 경제적 감옥에 갇혀있다"며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연대와 공동체 정신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자로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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