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의혹' 대선 후보 등록일 전 수사 발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변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BBK 대표 김경준씨의 송환 시점이 오는 14일(한국시각)로 확정됐다.

검찰이 대통령 후보 등록일(11월25,26일) 전에 김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이 후보의 후보 등록 자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 최대한 신속히 수사 = 검찰은 미국 LA공항에서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늦어도 구속영장 청구 이틀 뒤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발부될 경우 검찰은 20일 이내에 김씨의 범죄 사실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여 김씨를 기소함과 함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달 8일께까지가 검찰이 수사에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선거일을 불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검찰은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검사 6명과 수사관들로 수사팀을 꾸려 기록 검토에 나선 검찰은 사실상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 수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될 경우 후보등록일 이전까지 수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혹 규명에 필수적인 이 후보 측 인사에 대한 조사가 녹록치 않아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 측으로서는 혐의 인정 여부를 떠나 검찰청에 본인 또는 관련 인사가 들어설 경우 지지율 하락을 걱정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수사 방법과 관련한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며, 검찰은 이 후보 측 인사에 대한 조사 방법을 결정하는 데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입장이다.

◇검찰 수사 파괴력은?검찰은 김씨에 대해 범죄인 청구서에 기재된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 및 횡령, 여권 위조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가 조작에 사용된 자금원과 계좌 추적이 들어갈 경우 수사의 핵심은 자연스럽게 BBK와 다스의 실제 소유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검찰은 이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BBK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금융조세조사1부 소속 검사들을 주축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세간의 관심은 김씨가 피의자인 '주가조작' 사건보다 김씨가 참고인인 '차명 보유 의혹' 수사에 더 가 있다.

이 후보는 수사 결과 무혐의로 드러날 경우 그동안 끈질기게 괴롭혀 온 의혹을 떨쳐내고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가조작에 이 후보가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결론이 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은 이 후보의 차명 보유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거 전에 발생한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일정 금액 이상 주식에 대해 매각을 하거나 제3의 기관에 백지신탁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만의 하나 이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다스를 차명보유했다는 혐의가 인정되고, 공소시효(3년)도 완성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되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 내용에 이 후보의 지지율이 민감하게 반응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