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3일 일심회를 조직, 북한의 지령을 따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씨(45·미국명 마이클 장)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900만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장씨와 함께 기소된 함께 기소된 이정훈씨와 손정목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이진강씨에게는 징역 3년을, 최기영 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 2007.12.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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