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제분과 "MB노믹스 이행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분과 인수위원 선임만 봐도 새 정부 경제정책의 흐름이 감지된다. 인수위는 이 당선자의 의지와 철학을 실천하는 전위조직.

경제정책에 관한 밑그림을 그리고 개혁을 실천할 틀을 짜는 기구인 만큼 정부 관료는 물론 재계, 노동계의 관심도 높다.


지난 2002년 인수위 경제분과에 결합했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 김대환 인하대 교수, 허성관 동아대 교수 등이 개혁성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정책 근간을 만들고 정부에 참여했던 전례를 봐도 인수위 멤버들이 주는 시사점은 적잖다.

이번 인수위 경제분과에 들어간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MB노믹스의 충실한 이행자"로 정리된다. "대한민국 747을 통한 일류 국가 달성" "실용 정부" "경쟁이 보장되는 자율적 시장" "친기업" 등 이 당선자의 핵심 경제 코드를 뒷받침해 온 인물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한 것.

이중에서도 거시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는 'MB맨'의 모임이다. 간사를 맡은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차관은 설명이 필요 없는 인물. 그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MB노믹스를 실질적으로 만든 입안자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성장론자이면서 친기업적 인물로 평가된다.


1분과 위원으로 결합한 백용호 이대 교수도 마찬가지. 일찌감치 이 당선자와 인연을 쌓은 백 교수는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으로 취임했을 때 시장개발연구원장을 맡겼을 정도로 경제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백 교수의 전공이 '금융'인데다 강 전 차관도 관료 시절 스스로 '금융통'으로 불렀을 만큼 애정이 있는 터여서 향후 시장 중심의 금융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 두명에다 한반도 대운하의 뼈대를 맞춘 유우익 서울대 교수까지 합쳐 MB의 '삼각 채널'로 부르기도 한다.

이들과 호흡을 맞출 이창용 서울대 교수는 하버드대를 나온 거시경제 전문가. "자유주의적이고 합리적이어서 MB와 코드가 맞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 자칭 "실용 보수"로 이 당선자와 코드도 맞다.

최근에는 학계에서 논란이 됐던 이 당선자의 7%에 공약에 대해 "정치적으로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감싸기도 했다.

실물을 담당하는 2분과 인선도 전문성과 함께 현 정부 기조 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간사를 맡은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나라기강을 세우자)'의 개념을 잡은 정책통. 이에따라 각종 기업 규제는 물론 부동산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부분을 책임질 최재덕 전 건교부차관의 인수위 결합도 같은 맥락이다. 현 정부에서 차관을 역임했지만 수요 억제 등 시장 안정 방안을 둘러싸고 현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정책의 궤도 수정 의지가 읽힌다.

게다가 최 전 차관이 대표적인 '공급확대론자'로 불리는데다 시장 안정을 전제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어 규제 완화쪽에 무게가 실린다. 2분과 위원으로 선임된 홍문표 의원은 농업 전문가로 불린다.

이들 경제분과 위원들을 접하게 되는 관가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거시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등은 만족스러운 눈치다. '성장'과 '친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MB노믹스'를 공유하는 데 어렵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부동산 정책을 맡아온 건설교통부쪽은 다소 당혹감이 묻어난다. 궤도 수정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한데다 당사자가 전임 차관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