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3단계 민영화 어떻게 추진되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내놨다.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7,590원 ▼140 -1.81%)을 한 데 묶어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매각 대금으로 공적 금융기능을 담당할 펀드(KIF)를 설립하겠다는 게 골자다.

목표는 토종 투자은행(IB) 육성과 정책 금융 분리다.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자유무역헙정(FTA) 시대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국책금융기관의 직접 지원' 문제도 고려됐다.


당초 정부는 대우증권만 매각하거나 산은에서 IB 기능만 떼어내 대우증권과 합쳐 매각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인수위의 생각은 달랐다. 무엇보다 한데 묶어 지주회사 체제를 만든 뒤 매각하는 방식이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인수위는 이를위해 3단계 그림을 그렸다. 우선 법률 정비 등 손질할 게 적잖다. 산은의 상업적 부분(IB)과 공적 기능을 나눠야 한다. 산은법 개정은 물론 KIF를 설립할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매각에 앞서 산은과 대우증권을 합쳐 지주회사를 만들어야하는 만큼 이를 위한 법 개정도 필수적이다. 인수위는 이르면 3월부터 이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2단계는 지분 49% 매각 단계. 산은과 대우증권을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 지분 49%를 매각한다는 그림이다. 여기서 나온 매각 대금으로 KIF가 설립된다. 대략 2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산업은행 매각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산업은행의 현 자본규모가 18조원이고,우리금융이 액면가의 4배 가량에 거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은행 지분의 단계적 매각을 통해 최소 60조원 이상의 자금이 조달되고, 이 가운데 20조원을 KIF로 돌려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F의 주요 임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 기능.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에서 문제가 될 산업 정책 금융 시비도 피할 수 있다. 예컨대 KIF가 민간은행과 함께 별도의 지원 펀드를 만들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마무리는 토종 IB의 출범이다. 지주회사의 나머지 51% 지분을 매각하면 IB는 완전 민영화된다. KIF는 정책 은행으로 전환된다.

그림은 멋지다. 그런데 이를 추진할 정부나 시장이 이에 호응할 지는 미지수다. 특히 정부와의 시각차가 여전하다.

인수위와 재경부 모두 "결국 토종 IB 1개와 정책 은행 1개로 분리되는 것으로 그 과정의 방법론만 다를 뿐"이라지만 '결론'보다 '방법론 차이'에 방점이 더 찍힌다.

실제 "인수위안으로 추진키로 했다"(곽승준 인수위원)와 "정부안과 인수위안중 높은 가격을 받는 쪽으로 결정하게 될 것"(재경부 관계자)이란 말 사이에 간극도 크다.

게다가 산은 민영화의 핵심 고리인 금산 분리를 놓고도 차이가 존재한다. 일단 연기금 펀드에 은행 소유의 문을 여는 선에서 '합의'를 했지만 중소기업 컨소시엄의 참여를 바라는 인수위의 욕심에는 못 미친다. 금산분리 접근법에 차이가 있는 만큼 민영화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은이 보유중인 한국전력 (21,150원 ▼150 -0.70%) 등 공기업 지분 문제도 껄끄러운 부분이다. 인수위는 민간쪽 지분은 IB로, 공기업 지분은 정책 금융쪽으로 나누면 된다지만 현실에선 그대로 적용될 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