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폐지?", 과학기술인들 '경악'

"서울시장 재직할 때도 그랬고,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도 과학기술계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과기부 폐지론이라니, 너무 급작스러운게 아니냐."

익명의 과학기술단체 연구원의 토로다. 과학기술부의 실질적 폐지가 표면화되면서 과학기술계가 출렁이고 있다. 밀어부치기식 조직개편의 후유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향후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분리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로 통합시킨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27개 정부출연기관장들과 한국과학기술단체충연합회, 과실연 등 과학기술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10일 이들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명박 차기정부의 과학기술부 폐지 방침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명박 당선인의 최대 공약 사항이 경제 살리기와 국민소득 4만달러 실현인데,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예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이 근간이 돼야 한다는 것.

시기적으로 또 경제적 파급효과 면에서도 중요한 비중과 달리, 정작 다른 부처에 비해 조직 파워나 예산이 적어 안그래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온 터다.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확대시키지는 못할 망정 공중 분해가 왠말이냐는 입장이다.


한국과총은 성명서에서 "과학기술 전담부처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야 할 시기인데 폐지론이 거론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전담부처의 위상을 강화해 비전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일관성있게 장기간 추진돼야 할 과학기술 정책의 기저가 흔들리지 않을까도 노심초사다.

한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은 하루 이틀 공들인다고 표가 나지 않는다. 그만큼 장기 비전과 전략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비로소 테가 나기 시작한다. 참여정부 5년동안 추진된 정책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전했다.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역시 성명서를 통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개편은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교육부의 고등교육 부문을 과기부로 이관해 과기부와 교육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과학기술인들은 특히 인수위에 과학기술인들의 참여가 거의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인수위에 과학기술정책에 힘을 실어줄 인사가 전무하다는 것. 지난 8일 과학기술인 신년 모임에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포함해 새 정부 관련 인사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한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은 "분위기가 어떻게 가고 있는건지 모르겠다. 올해 예산은 받아놓은 상태지만 산하기관이 어떻게 될 지 인수위에서 제시한 의견이 없다. 어수선하고 허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