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잠망경]MB노믹스엔 IT가 없다

이명박 차기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슬로건을 내세우며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국가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 방향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기업인에게 군림하는 공무원이 아닌, 기업인을 도와주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친기업적'인 정부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호주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가 '기업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호주 공무원들은 5년후 혹은 10년후 기업들이 주력해야 할 미래산업을 마땅히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도 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정부조직으로 바뀌겠다고 하는데, 정작 IT기업들은 뒷편에서 볼멘소리를 토해내고 있으니 말이다.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놓고 휴대폰 요금을 20% 내리겠다고 하고, IT중소벤처를 육성한다고 해놓고 IT부처를 없애는 까닭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방에 흩어진 정부기능을 한군데 모은다고 하면서 IT정책기능은 되레 분산시키려고 하니,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들이다.


한 이동통신회사에서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보통신부만 통하면 됐는데, 그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면 앞으로 시어머니만 늘어나게 생겼다"면서 "소관부처가 늘어나니 직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동통신은 주파수 문제를 비롯 기술표준, 네트워크 구축, 투자, 국제협력, 중소기업협력, 규제 심지어 콘텐츠 등 전방위를 다뤄야 하는데, 이 기능이 각 부처로 분산되면 이 부처 저 부처를 찾아다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부처별 입장이 다르면 기업은 더 난감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IT업계는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방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MB노믹스'가 표방하는 '747공약'만 해도 그렇다. IT산업을 뒷전에 놓고 연평균 7% 성장과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IT수출액은 1251억달러로, 전체 무역수지의 4배에 달하는 60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97년의 IT무역수지보다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2002년 26.3%에 머물던 IT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06년에 40%까지 늘었다. 이는 국민총생산(GDP)의 16.2%에 달하는 수준이다. 산업이 커지면서 관련인력이 늘어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난 1998년에 4600명에 달했던 IT석박사급 졸업생수는 2005년에 6700명으로 늘었다.

'MB노믹스'를 실현하려면 '7% 성장'의 2~3%포인트를 책임질 IT분야를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방향은 이런 의도가 전혀 엿보이지 않으니, 모든 IT기업들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IT정책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당위성이나 향후 드러날 문제점 보완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자원부 각료 출신 인수위원들의 '입김'이 강해서 IT정책기능을 쪼개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져 디지털 미디어 컨버전스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새 정부는 이에 대한 원칙과 정책방향도 제시해야 한다. 호주와 독일, 영국 등 세계 모든 나라가 '방송과 통신 그리고 콘텐츠'를 하나의 산업군으로 묶어 관련부처를 만들고 법규를 새로 정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기구설치법을 만드는데 2년째다. 기구가 설치된 후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또 얼마나 많은 날을 허비할 것인가.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은 없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IT기업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현재 정통부가 수행하던 정책기능을 '방통위원회'·문화관광부와 통합시켜야 한다. 모든 산업이 융합하는 시대에 가장 중추 역할을 하는 IT분야의 정책기능을 이리저리 분산시키면, IT기업은 지금보다 훨씬 '기업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