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폐해고발 '식코' 총선이슈로

이틀 앞으로 다가온 4.9 총선에 건강보험제도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당연지정제 완화 등 의료산업화를 필두로한 건강보험제도 개편을 내세웠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을 정책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부각되는 양상이다.

7일 정계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통합민주당은 물론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세력 결집에 나서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 온라인 홍보전을 펼치는등 건강보험제도개편을 쟁점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국민건강보험을 민영화하고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 한다"며 "무책임한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과는 달리 진료비가 걱정돼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야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에는 '온라인 라이브 유세' 세번째 주제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저지'를 정하고 네티즌과 직접 접촉하기도 했다. 채팅 형식으로 진행된 토론에는 10여명의 네티즌들이 참여,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대부분 당연지정제 폐지 저지에 찬성하는 목소리였다.

창조한국당은 '의료보험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정치권 정책연대'를 제안하고 나섰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4일 당 후보자 및 지지자들과 함께 영화 '식코(Sikco)'를 단체관람하며 공공의료보험제도의 보장성을 축소시키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명박 정부 의료보험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식코(Sikco)'는 미국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폐해를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현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과 맥을 같이하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해 화제가 됐던 '화씨911'을 만든 마이클무어 감독의 작품이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활성화방안, 영리의료법인 도입, 당연지정제 완화 등에 반대한다"며 "우리 당의 의료복지 공약은 한나라당의 '시장중심개혁안'과 달리 '사람중심 개혁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건의료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75%로 강화 △공공의료시설 신설 및 현대화에 8조원 투자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 단계적 무상화 추진 △의료전달체계 확립 △중소병원 급성기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 유도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사회공공분야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함께 봐요, 식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이 영화가 고발하는 미국 의료제도 실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간보험 확대를 꾀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이 서민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 보여준다"며 "이 영화를 보며 그들이 제시하는 정책의 위험성을 함께 느끼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