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기 우선, 稅잉여 4.9조 내수 위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며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것임을 예고했다.

강 장관은 또 "올해 6% 경제성장이 어렵다"고 사실상 올해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강 장관은 이날 취임이후 첫 공식 기자브리핑을 갖고 "물가 보다는 소비가 위축되는게 더 문제다. 직장을 잃느냐, 물가가 올라 용돈이 조금 줄어드는게 낫느냐의 문제"라면서 내수촉진에 치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에 대해서도 "재정의 과도한 활동으로 민간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끊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특히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을 내수진작에 쓴다는 데는 한나라당과도 상당부분 조율을 마쳤고, 앞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국가재정법 개정 논의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임기 내 30%로 낮추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여건이 바뀐데 따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강 장관은 경상수지가 악화되는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경상수지가 경제정책에서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월급보다 지출이 많은 가정은 견딜 수 없다"고도 했다.

강 장관은 감세정책 중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의 절반이 세금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을 올리는 것 보다는 세율을 적절히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 장관은 "법인세를 낮추면 재벌과 고소득층만 덕을 본다는 논리가 있는데 대기업의 세금을 내려주면 그만큼 투자가 확대돼 협력업체 및 종업원, 주변 음식점까지 전파된다"고 법인세 인하 방침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우리보다 소득이 배나 되는 일본의 골프장 그린피가 제주도보다 싸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기업용 종합부동산세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메가뱅크 방식의 산업은행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아시아 3위 경제권이 되는 우리나라에도 리드 뱅크가 하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산은 민영화 계획과 상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공공기관장 줄사퇴 현상과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지만 정무직은 다르고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사회적 일자리는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