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당정협의는 7일 청문회의 리허설?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 주제가 쇠고기 수입 문제였던 만큼 이목은 집중됐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 쇠고기 수입 후속 대책이란 그럴 듯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굵직한 내용은 찾기 힘들었다.


정부가 들고 온 답안지에 쓰인 답이 많지 않았던 탓이다.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포함된 특정위험물질(SRM)이라도 나이 표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물량을 반송 조치하는 것과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모든 식당으로 확대하는 것 외에 특별한 답은 없었다.

한나라당조차 답답해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정부가 가져온) 전반적인 대책이 추상적이고 당에서 요청했던 구체적 내용이 안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지점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나 대책이 없었다"고도 했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구체적 실례를 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광우병 발생 등의 상황이 올 때 '전수 조사 → 검역관 파견 → 수입 중단' 등의 단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재협상'이란 말도 꺼냈다. 그간 "특별법은 물론 재협상은 반대"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던 여당 입장과 비쳐볼 때 다소 이례적인 대목이다.

정부도 "재협의를 포함,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이를 두고 협상 당사자인 정부의 입장을 고려, 한나라당이 압력을 가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여당과 협상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간 일정 정도 역할 분담을 한 것이란 얘기다.

한편에선 당정이 이날 당정협의를 7일로 예정된 '쇠고기 청문회'의 리허설 장으로 활용했다는 관측도 있다.

들끓는 여론을 단편적인 대책으로 잠재우기 어려운 만큼 '쇠고기 청문회'를 기점으로 1차 여론 환기를 한 뒤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

이와관련 한나라당 중진 의원은 "이번 쇠고기 문제의 핵심은 팩트(fact, 사실) 알리기"라며 "단기적으로는 괴담에 흔들리겠지만 점차 이성적 접근을 하다보면 순리대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쇠고기 청문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장으로 여론의 향배를 좌우할 주요한 계기가 될 것"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수입 중단 및 재협상 문제 등을 당정이 언급한 것 역시 쇠고기 청문회를 앞두고 야권 공세의 힘을 빼려는 노림수란 해석도 나온다.

실제 안상수 원내대표는 "미국 광우병이 발생할 때 전수조사 하고 수입중단 할 수 있으며 재협상도 가능하다는 세 가지 약속을 받았다"면서 "정부에서 완강히 고집하고 있는 것도 (여당은)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