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활성화대책 '스톱'..생보사 '당황'

-건강보험 민영화 반발 속 논의 중단
-법 개정 힘들어 연내 추진 사실상 무산
-고위 당국자, "언급 않는게 바람직"

이명박 정부의 중점 정책 중 하나였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대책의 연내 추진이 사실상 무산됐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당연지정제 도입 등 건강보험 민영화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만한 여지가 있는 사업 진행을 중단하면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논의도 무기 연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민영의보 산업을 획기적으로 키우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관련법 개정을 목표로 재정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추진협의회까지 구성했지만 최근 '쇠고기 파동'과 겹쳐 불거진 '민영화 괴담'의 여파로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해주는 '실손형' 민영의보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기존 소득공제 외에 추가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재는 논의 자체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런 논의가 국민들에게는 건강보험 민영화로 비춰지면서 또다른 분란의 소지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재정부 고위 간부는 "정국이 안정되고 나서 논의해 볼 여지는 남아 있지만 지금은 언급을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민영의보 활성화가 건강보험 민영화와 등식처럼 연결되면서 도저히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며 "특별한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전날 "현 정부 임기 중 전기, 가스, 수도 민영화와 함께 의료보험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기로 당.정.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영의보 활성화 정책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정부 의지를 믿고 실손형 민영의보 시장에 뛰어들었던 생명보험 업계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생보업계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실손형 상품 출시가 가능해졌지만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상품 판매를 미루다 현 정부들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지난달부터 상품 판매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실손형 상품시장 진입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생보업계는 정부의 민영의보 시장 확대 조치와 함께 그동안 주장해왔던 건강보험과 민영보험과의 정보 공유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의보 정책방향에 대해 불신이 큰 상황에서 업계 차원의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게 됐다"며 "대국민 신뢰가 구축된 후 정책 추진을 기대할 뿐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