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론스타 문제 조속 해결 희망"(종합)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포럼에 참석, 질의응답 도중 "론스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외환은행 (0원 %) 주가조작 의혹 무죄에 대한 금융위의 공식입장은 이미 밝혔다"며 "4개월 전 이미 론스타와 관련된 남아 있는 이슈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기를 희망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특정 조건들과 함께 해결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며 "원칙은 모든 국내,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에 동등한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서도 금융거래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굉장히 심각한 이슈"라며 "절차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응답시간에 론스타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 참석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전 위원장은 즉답을 피했다.


앞서 포럼에 참석한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은 기자와 만나 "지금까지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무죄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무죄로 나올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환은행이 주가조작 사건의 피고였기 때문에 만일 항소심에서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유죄를 받았다면 큰 부담을 안게 됐을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외환은행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법원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전 위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현재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총 1300여건의 금융규제를 확인했으며 그에 대한 존폐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모든 금융규제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해 경직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를 철폐하는 방식으로 금융규제 개혁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세계적 금융중심지가 된 런던의 카나리 워프(Canary Wharf)는 소위 '금융 빅뱅'으로 불리는 1986년의 금융서비스법 제정이 있어 가능했다"며 "이러한 금융 빅뱅을 가능케 한 금융서비스법을 만든다는 자세로 금융규제개혁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을 통해 유연한 감독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모든 인허가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지연되지 않고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온라인 원스탑(On-line One Stop)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 7월초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시스템 가동으로 모든 인허가 신청은 물론 법령 등의 유권해석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글로벌 금융협력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중 '금융클러스터'를 지정,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수 금융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 등 '외국인 경영·생활환경 개선계획'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전 위원장은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유가급등, 실물경제 침체 우려 등에 따라 시장변동성이 재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금융산업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감시해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별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과 함께 전체 금융산업 차원에서 어떤 리스크 관리 방향이 옳은 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