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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액체납' 3대 직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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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액체납' 3대 직업은?

머니투데이
  • 신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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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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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전문직·연예인順… "명단공개 등 대책 필요"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 연예인, 프로선수 등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특별관리 대상 체납보험료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월 기준 국민연금의 특별관리 대상 8310명이 총 42억4400만원의 연금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은 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중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과 과세 상위 자영업자(업종별 과세 평균액의 150% 이상), 연예인, 프로선수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과세 상위 자영업자 6544명이 333억4000만원을 체납해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모두 가장 많았다.

전문직은 1038명이 47억1000만원을 체납해 2위였고, 프로선수 559명(30억3400만원), 연예인 169명(11억6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금공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91개 지사에 전담직원을 지정해 이들이 체납 보험료를 자진납부토록 유도하고 있지만, 8월 현재 체납액의 9%인 38억2000만원만 걷혔다.

직업별 징수율은 연예인이 30.9%로 1위였고, 프로선수와 전문직이 각각 14.6%를 기록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았던 과세상위 자영업자는 333억4000만원 중 2.1%인 23억3200만원만 징수됐다.

최 의원은 "고액 체납자 가운데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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