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저주? 1년 차이로 연봉차 900만원

정부가 공공기관 신입사원의 초봉을 대폭 삭감키로 한 가운데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19일 297개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을 1~30% 삭감해 평균 2900만원에서 2500만원 수준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성과급을 제외한 민간기업 평균 초봉(2441만원)과 근접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형식상으로는 '권고'지만 정부의 직접 영향권안에 있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지시'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신입사원에 대한 임금 보수표를 전면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 정부 방향에 맞춰 신입사원의 초임을 이미 최대 30%까지 삭감한 기관도 있다.


하지만 기존 직원과의 임금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 문제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례로 수출보험공사의 경우는 지난해 입사자는 3900만원을 받지만 올해 신입사원은 3000만원으로 900만원이나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이런 격차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자연히 신입사원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조직 내 위화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 공기업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기존 직원들은 종전대로 보수체계를 적용하면서 신입사원부터 별도의 임금 테이블을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해에 입사했다고 해도 이번 발표일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 격차가 확연히 벌어지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1년차 '동기'지만 임금만 놓고 봐서는 동기가 아닌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직원에 대한 보수체계의 변경 문제는 공공기관이 각자 노조와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해야지, 정부가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기존 입사자의 보수체계는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손을 대지 않겠다는 의미다.


재정부는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완전 연봉제가 정착되면 기존직원과 신입사원간의 연봉격차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 신입사원의 임금을 '가위질' 한다고 해서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으로 대졸초임 인하가 확대되면 연간 1000명 이상이 추가로 채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신규채용 확대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민간 대기업 신입사원의 초임을 내릴 수 있는 명분을 정부가 제공한다는 측면은 있다는 평가다.

공기업 관계자는 "인력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신입사원을 추가로 채용하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면서 "뽑는다고 해도 정규직이 아닌 인턴으로 채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