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경제공동체·재래식무기 감축 제안

- 北 핵 포기 결심보이면 신 한반도 평화구상 추진
-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선거횟수 축소 등 정치개혁 의지 밝혀
- 지역, 계층 갈등 해소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구성
-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민생 5대 지표' 개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와 남북간 재래식 무기 감축을 제안했다.


또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선거 횟수 축소 등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고 지역, 계층간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 6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 △정치개혁 △대북정책 등 국정운영의 3대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 당국이 핵을 포기하는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는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현하는 등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남북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면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으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과 북이 만나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남북간 재래식 무기 감축을 논의하자"고 군축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절실한 과제를 생각할 때 우리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되고 생산적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비생산적인 정치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 해도 선거가 없는 해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며 "선거의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대선과 총선 등 선거 횟수 축소 문제는 헌법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이 대통령의 8.15 제안이 불러올 개헌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과 관련, "우리 사회가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려면 중도 실용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며 "중도실용은 우리가 둘로 나눠보았던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친서민정책과 관련,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강구하고 있고 노점상과 일용직 근로자 등 적은 돈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민생 5대 지표’를 새롭게 개발하겠으며,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