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오늘 노조법 중재안 제시"…막판 협상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6일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재안을 내놓을 예정임에 따라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치권과 노사 등이 참석하는 '노사정 8인 연석회의'에서 복수노조 시행 시기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한다. 이날 회의는 관련법에 대한 단일안 제시 최종 시한인 28일을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는 자리다.

추 위원장은 중재안에서 오는 2012년 7월로 돼 있는 복수노조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는 노사 자율로 하되, 교섭권 제약을 최소화하도록 불가피하게 단일화하는 사례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대상이나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해 비정규직 노조 등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추 위원장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노조법이 전임자 활동을 명백하게 보호하고 있는 점을 감안, 노조 전임자 임금을 제한하는 한나라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위원장은 3자 합의안에서 명시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활동'이 모호해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별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타임오프(노사 공통의 이해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상한 범위를 정한다는 복안이다.

추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26일 8인 마지막 연석회의가 열리지만 각 입장만 강조되며 논의가 잘 모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중재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각각의 주장과 주장 동기, 헌법의 원칙, 현행 노조법의 근간 등을 다 수렴해 중재안을 낼 때가 됐다"며 "중재안을 공개하는 동시에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각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재안은 여야가 내놓은 개정안들과 함께 환노위의 법안 소위에 상정돼 병합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연석회의에 앞선 오후 2시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