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법제처, 홈페이지서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확대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법제처, 홈페이지서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확대

머니투데이
  • 변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0.03.17 14:08
  • 글자크기조절
법제처는 17일부터 홈페이지(//www.moleg.go.kr)에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코너의 내용을 민생·서민경제 관련 분야로 확대 개편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 서비스되는 분야는 △택시운전 △선거권자 △보험계약자 △청소 및 청소대행업 △자동판매기 영업자 △건물관리 △공유재산 이용자 △국가 공사계약자 등과 관련한 법령정보다.


우선 택시운전 관련 법령정보에서는 개인택시 운전자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 신청을 비롯해 택시 안전점검, 운행시 준수사항, 일반택시 운전자의 근로복지제도, 승객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등 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소개한다.

선거권자 관련 정보에서는 선거유형별 방법과 선거권자의 정치자금 기부, 선거운동 참여 및 투표권 행사방법 등 선거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알아두면 좋을 정치자금 기부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지, 제한 사항에 대한 판례와 해석을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제처는 외국인을 위한 영문사이트(//oneclick.law.go.kr/CSM)를 운영해 △외국인투자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고용 △결혼이민자 등 기존 5개 법령정보 외에 외국인 유학생 분야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부릿지 도대체 집은 언제 사?…"수도권 4분기, 지방은 내년"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무탄소에너지(CFE)시대 다가온다(上) "탄소중립, 한국이 주도"…尹대통령이 띄운 'CFE', 전세계 힘모은다

이슈패키지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GBW 초대장 등록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